행정법 부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법] - 부관 부관 1. 의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정행위에 부과된 종된 규율을 말한다. 법정부관은 외관상 부관처럼 보이지만, 행정행위의 효과제한이 직접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정부관은 부관이 아니라 법규 그 자체에 해당하며, 위헌법률심사 또는 명령 규칙 심사를 통해 통제할 수 있다. 2. 부관의 종류 (1) 조건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발생이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으로, 조건의 성취로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과 소멸하는 해제조건이 있다. (2) 기한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으로서, 기한의 도래로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와, 효력이 소멸하는 종기가 있다. (3) 부담 주된 행정.. 더보기 이전 1 다음